소액결제 미납 소멸시효 후 다시사용할수있나요??

Question

다날, 모빌리언스 등 2021년에 발생한 미납건이있습니다

여태 법적조치나 여타 연락도 하나없는데 검색해보니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하더라구요

판례도있다고..

소멸시효가 성립되면 채무 삭제도 가능한가요??

시효주장을 위해서 뭘해야하나요??

다시 소액결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주장하면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채무 삭제를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용하는 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