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로서 많은 국가에서
검토되고, 시행된 국가도 폐기된 국가도 있을 것 입니다.
기본소득제도를 중상층까지 도입한다면 아니 중상층의 인구분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한다면
제도의 취지는 물론이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본소득제도보다는 흔히 말하는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공정한 장치 마련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