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추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2050년인가 그때가되면 고갈된다는 말이있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식을 진행 되는건가요? 고갈되면 그 시점으로 국민연금이 해산?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건가요? 그리고 납부하면 그돈은 또 어떤식으로 운영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 현행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안으로는 세대 간 연대, 보험료율 조정, 연금 지급 연령 조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갈 후에도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 연금이 고갈 되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고갈 시기를 예상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 상황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지속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 지급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기금이 소진돼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정부가 보증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에 의해서 구,ㅔ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당해붅걷어서 재원마련해 바로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만약에 고갈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부족한 자금을 정부가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국민연금 자체는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세금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납부된 금액들은, 주식, 채권, 펀드등의 투자를 통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이 운용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여러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으로
연금을 주며 납부액을 늘리고 지급을 줄이는 등 하여 고갈을 막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동네 식당이나 빵집 등이 100년 이상 영업을 하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 나라들은 100년 전부터 국민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노인분들의 퇴직후 소득(연금 등)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동네 식당이나 빵집 등을 애용해 왔기 때문에 그 가게들이 1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퇴직자들을 위한 국민복지 제도(연금 등)가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민복지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낙관합니다.
미래를 절대 예상할 수는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럽의 경우 기금이 고갈나면 전년도에 기금을 모았던 것을 올해에 전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즉 기금을 쌓아두는 방식이 아닌 그때그때 모아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고갈이 나면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노인 인구와 젊은 인구 모두 불만인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의 연금 수급 조건을 엄격하게 변경하여, 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거나, 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의 연금 납부 조건을 강화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연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납부율을 인상하거나, 연금 납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