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할경우 중소기업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받은 대출도 제가 갚아야하나요?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할경우 중소기업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받은 대출도 제가 갚아야하나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지는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미반환은 사기범의 책임이기는 하나, 해당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관련 채무에 대해서 전세사기 관련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