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재명이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으려고하는건
어떤것때문인지 궁금한데 다주택자들이 이득본거있는지 궁금한데 다주턕자들은 돈놀이를 한것인지 예를들면 대출받아서 또 건물을산것인지 다주택자들이 돈놀이를 했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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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어서 시장이 매물이 많아지게 하겠다는거죠. 그렇게되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 입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 집이 있으면 이득이죠. 근데 집은 의식주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오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주거를 뺏으니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려는 거죠. 주택을 투자용으로 다주택으로 하는 경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보고 제재를 하는거고요.
사실 내면은 더 복잡한 게 많긴 한데 전세 제도 때문에 갭투자로 쉽게 투자용 집은 쉽게 구매할 수 있다든지요.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대출 끼고 집 사서 전세 내주고 그 돈으로 또 집 사는 갭투자를 많이 하긴 했잖아요 그게 집값을 너무 올려놓으니까 서민들 살기 팍팍해진다고 보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주변 보면 그런식으로 재산 불린 사람들 꽤 본거같긴 한데 정부 입장선 투기 세력으로 보고 규제하려는 셈이죠.
이재명 정책 기조는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라 판단해 세금·대출 규제로 시장 안정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일부 다주택자는 레버리지(대출)로 추가 매입 후 시세차익·전세보증금 활용 투자 등으로 이익 본 사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정책 효과는 시장·금리·공급 변수 영향이 커서 결과 평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