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의 효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골치 아플거 같은데요
근데 이상하게 다주택자들을 악마화 한다느니 하며
선동하더라고요
강남에만 다주택자가 0.8%밖에 안되는데
그걸 옹호하는 인간들은 뭐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대출 부담이 늘어나고 규제가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정책 실행 시 다주택자들은 불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이나 정치적 논쟁에서 강남 다주택자가 사회 문제의 주범처럼 묘사되는 경우는 실제 통계보다 과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옹호한다기보다, 정책 과장과 선동에 반대하는 목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 악마화는 정책 명분과 대중 공감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메시지인거 같고
실제 통계와 정책 효과를 혼동하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비중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강남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는 소수지만 보유 물량이 시장 영향이 큽니다.
또한 세금 압박으로 임대료 상승, 공급 감소 우려가 있으며 과거 중과 시 매물 안나오고 양극화만 심화된 전례가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비중은 낮아도 가격 결정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정책의 타킷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반발은 이해관계 충돌 성격이 크며 통계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골치 아플거 같은데요
근데 이상하게 다주택자들을 악마화 한다느니 하며
선동하더라고요
강남에만 다주택자가 0.8%밖에 안되는데
그걸 옹호하는 인간들은 뭐죠?
==> 부동산 정책추진은 인위적으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문재인 정부 사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이 우선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중가 만으로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맞는 이야기 입니다. 다수를 위한 정책운영이 일부소수의 피해를 확대해서 기사화하는 언론이나 기득권의 선동으로 인한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의 경우도 이미 4년동안을 유예해 왔던 부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제라기 보다는 이미 시행하던 세법에 대해 유예를 안하는 것 뿐이고 다주택자들에게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싫으면 해당시점에 매도를 하라는 제도적인 접근이 맞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가를 낮추기 싫어 매도를 꺼리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해줄 대상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수 기득권의 이러한 전략이 먹힌다는 것은 그만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 판단과 상황에 따른 해석보다는 그대로 믿고 선동되는 부분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차익 차단'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 다주택자 비율(약 0.8%) 수치는 소수의 인원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주 활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 목소리나 이른바 '옹호' 세력이 존재하는지, 정책의 핵심 효과와 갈등의 지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 "기본주택과 불로소득 환수"
현 정부는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 권리'로 접근합니다.
기본주택 공급: 역세권 등 요지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사지 않고도 평생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토지배당(국토보유세):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극대화하고, 여기서 걷힌 세원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불로소득 차단: 분양가 상한제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제를 통해 개발로 인한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습니다.
2. 다주택자 '악마화' 논란과 반대 논리
정책 반대 측이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논점은 주로 '시장 원리'와 '조세 전가'에 집중됩니다.
임대 주택 공급 위축: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이 집을 파는 대신 '전월세를 놓지 않거나',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전가'하여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비가 상승한다는 논리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보수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강남 0.8% 통계의 해석: "소수만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과 달리, 규제 반대 측은 "강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3. 왜 0.8%를 옹호하는가? (심리적·정치적 배경)
자신이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가집니다.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한 공포: 현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지만, 나중에 자산을 불려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추가 주택을 구매할 기회가 정책적으로 막혔다고 느낄 때 반발심이 생깁니다.
집값 하락 우려: 강력한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어 본인이 소유한 1주택의 가격까지 동반 하락할 것을 걱정하는 실거주자들의 심리입니다.
프레임 전쟁: 정치권에서는 이를 '보유세 폭탄' 대 '기본권 보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대립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소수의 다주택자 입장에 동조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정리 및 전망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수가 억제되면서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갈등은 '공정'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사회적 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독점을 막는 것이 공정인가, 아니면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인가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는 프레임 싸움입니다.
다시말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정책의 본질(시장안정)보다 편가르기 나 악마화 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논란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0.8%가 힘이 있고 돈이 있죠
다시말해 나팔수, 선동꾼 ,언론, 정치인 얼마든지 살수있죠
아프지만 천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