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습격한 60대 죄인 15년 맞나요? 법관들 이상하넹?

Question

이 대표를 습격한 60대 15년 맞나요 요즈음 법 이사하것 같아요. 이죄인 죄명은 살인미수 있데 15년 ? 150년은 때려야지 않나요

Answer 1

질문해주신 이재명 대표 암살을 시도한 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초범인 경우 살인 미수여도

그렇게 높은 형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대법원에서 이대표를 습격한 60대 제인에게 1심과 2심 모두 15년형을 선고 했으나 김씨가 이를 불복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려한 사람은 무기 징역 형을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