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 일까요?

Question

공소시효는 수사를 종결한다는 시점을 말하는데 사형을 선고받을만큼 중요한 일인데도 최대 15년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놨는지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요즘은 살인 같은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25년을 공소시효로 적용을 했습니다.

공소시효의 이유는 인력을 그렇게 소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효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오덕이입니다.

살인죄는 25년이였으며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전 공소시효는 죄에 따라 처벌 수위에 맞춰 공소시효가 정해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3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4] 권리소멸시효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 대한 제재의 뜻이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는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를 재빨리 잡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