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를 찌른 사람 징역15년형이네요

Question

우리나라 법이 왜이러는건지 궁금하네요 이제명 대표 찌름 사람은 징역 15년형이고 음주한 누구의 딸은 조용히 넘어가고 음주도 살인인데 왜 이렇게 법이 이상한가요?

Answer 1

제가그말입니다 ..

깨끗하로 세상 누구보다 청렴한척다하더니 무안사고부터 은근슬쩍 넘어가려는거 역겨워요 .

이상 글 마칩니다

Answer 2

음주를 한 것만으로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보아도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못 본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이 누구인가를 떠나서 칼로 직접 찌른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