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 된다면 어떤변화가 생기나요?
부산시가 제주도를 제치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7월에 최종 평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가 된다면 ICO를 비롯한 많은 규제가 풀릴수 있을까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광역시가 중기부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 혹은 유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주요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첫째, 리버스 ICO와 같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위험 부담이 덜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활용한 벌집 계좌 문제를 부산은행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및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추진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블록체인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끝으로 제주도가 전기차 분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함으로써 7월에 있을 최종 선정에서 부산광역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빼 놓을 수 없는 계류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법안도 국회에서 더 빨리 검토가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제도권에 진입한다는 것은 육성하고 키워야 하는 산업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