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피 추적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DC인사이드의 통신사 유동 아이피를 대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시글 작성일로부터 1주일 안에 고소 조치하였으며, 금주 토요일(2022.06.17.) 오전 중 담당 수사관 분께 확인한 결과 DC인사이드 측에 이미 연락을 취하여 자료 등을 받았으나 비가입 회원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을 특정하지는 못 하였고, 관련 로그들을 통해 개인을 특정하는 것에 시일이 소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수사관 분 께서도 "시일이 소모되는 일"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을 주셨을 뿐이고 서칭을 암만해봐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드리는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C인사이드 유동닉네임이며 통신사 아이피를 사용한 자를 특정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2. 합의 혹은 검찰 송치까지의 총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모욕 등으로 처분 후 특정한 자에 대해서는 통매음의 고소 또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개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개별 구체적인 사건 별로 다 다릅니다.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특정되는지 여부, 기타 위 아이피 추적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안에 대한 기간 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에 들어가는 기간은 담당경찰관의 수사역량이나 업무부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물어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별로 하시든 함께 진행하시든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DC인사이트 측으로부터 이미 관련자료를 받았다면, 수사관이 이러한 자료들을 얼마나 빠르게 정리,분석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수사관의 업무량 및 개인능력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라 명확히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검찰송치 역시 위 자료분석이 끝나야 가능한 것으로 같은 답변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먼저 제안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같은 사실관계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성 면에서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