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피 추적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DC인사이드의 통신사 유동 아이피를 대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시글 작성일로부터 1주일 안에 고소 조치하였으며, 금주 토요일(2022.06.17.) 오전 중 담당 수사관 분께 확인한 결과 DC인사이드 측에 이미 연락을 취하여 자료 등을 받았으나 비가입 회원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을 특정하지는 못 하였고, 관련 로그들을 통해 개인을 특정하는 것에 시일이 소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수사관 분 께서도 "시일이 소모되는 일"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을 주셨을 뿐이고 서칭을 암만해봐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드리는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C인사이드 유동닉네임이며 통신사 아이피를 사용한 자를 특정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2. 합의 혹은 검찰 송치까지의 총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모욕 등으로 처분 후 특정한 자에 대해서는 통매음의 고소 또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개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개별 구체적인 사건 별로 다 다릅니다.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특정되는지 여부, 기타 위 아이피 추적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안에 대한 기간 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에 들어가는 기간은 담당경찰관의 수사역량이나 업무부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물어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별로 하시든 함께 진행하시든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DC인사이트 측으로부터 이미 관련자료를 받았다면, 수사관이 이러한 자료들을 얼마나 빠르게 정리,분석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수사관의 업무량 및 개인능력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라 명확히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검찰송치 역시 위 자료분석이 끝나야 가능한 것으로 같은 답변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먼저 제안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같은 사실관계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성 면에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