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시간은 자정을 넘긴상태입니다. 흡연실이 있는곳인데도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홀안에서 담배를 계속피워 담배피지 말라고 했더니 일행4명중 담배를 피던사람이 이번에는 불 안붙였다고 똑바로 알라며 안경을 끼고 있는저의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그리곤 일행4명이 저의쪽으로 와서 뭘알고 행동하라며 위협을 가하던중 빰을때렸던 사람이 어린자식이 버릇이없다며 또 뺨을 쳤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제가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저의 얼굴사진과 부서진 안경사진을 찍고 저는 피해자이니 귀가하라고 하여 귀가를 했는데 형사님께서 전화가 오더니 때린적이 없다고 부인한답니다. 그 업소에는 cc-tv가 있어서 사실확인을 경찰과 했고 가게 주인이 진술서라고 일방적으로 맞았고 대응을 안했다고 진술서도 작성햇습니다. 이럴때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이 질문을 남겼더니 답변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고 합의를 안했을경우 가해자들이 받는 금전적인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 물은후 합의하라고 답변이 달려있던데요? 이럴경우 가해자가 당할 책임이 어는정도를 알고싶습니다. 담당형사에게 물어서 답변이 없으면 저는 알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합의가 있어야하는지요? 가해자들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가해자가 폭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와 가게 주인의 진술서가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 원 -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뺨을 두 대 맞으셨고 위협을 당한 상황을 고려할 때, 3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