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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09.21

탄핵의 대상자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안녕하세요? 오늘 검사가 탄핵되어 국회 통과가 되었는데요 궁금한게요 탄핵 대상자는 대통령 부터 밑의 어느 직업까지 탄핵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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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탄핵 대상자는 우선 헌법에서 규정된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입니다.

    검사는 법률에 의해서 탄핵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