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대상자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안녕하세요? 오늘 검사가 탄핵되어 국회 통과가 되었는데요 궁금한게요 탄핵 대상자는 대통령 부터 밑의 어느 직업까지 탄핵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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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탄핵 대상자는 우선 헌법에서 규정된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입니다.
검사는 법률에 의해서 탄핵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