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철거때 문제를 일으킨 교인이 징역형이 확정됏다는데 전광훈 목사는 아무죄가 없나요?

Question

사랑제일 교회 철거시 철거를 방해하게 한 교인들의 몸통은 전광훈 목사인데

그 사람은 아무 ㅈ처벌도 안받은걸로 아는데 왜 죄가 없을까요?

그의 지시와 선동으로 그런일이 일어난건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지시와 선동으로 교사범이 인정되어야 처벌되는바, 검사가 교사범이라는 점을 증명해내지 못했거나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이에 대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서 전광훈 목사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