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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명확한주먹밥1일 전
보이스피싱 범인들 얼굴 공개하는건 어떤가요?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모두들 신고하고 범인들의 얼굴 공개하도록합시다.피해자들 보상책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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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간짜장1일 전
웨딩반지 업체측 실수로 인한 보상요구작년 11월 강남 모 업체에서 커스텀 웨딩반지 계약햇는데❌️1차 제작후 반지에 심한 얼룩으로 2차제작들어감❌️2차 제작후 신부 반지 디자인 말 없이 변경 3차제작들어감❌️3차 제작후 신부 반지 큐빅 없이옴, 4차 AS들어감현재 이 상황이고 이제 본식 한달도 안 남앗는데이 상황을 어케 처리 및 보상요구를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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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생기넘치는요리사1일 전
환불을 받고싶은데 판매자가 곧죽어도 안된답니다ㅠㅠ온라인마켓 에서아식스 신발을 세족 구매하였는데알고보니 택이 제거된 상품이였고정품인지 의심도 되고 굳이 이런상품을 구매하고싶지는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상품 상세페이지에 택제거 상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구매확정을 누른건은 환불 불가나머지 두건은 구매자 유상부담 환불로 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온라인마켓 측에선 입점한 다른 마켓에서 구매한것이라판매자가 환불 허락을 해야 환불가능하다는데판매자는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혹시 구매확정건도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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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발랄한남생이1일 전
15년 전에 차 이전시키지 않고 지인에게.15년전에 조그마한 개인사업하다가 폐업할 당시 일하는 이에게 1톤 탑차를 본인이 세금및 보험을 내고 탄다하여 명의이전없이 주었는데, 지금 각 관할에서 행정에서 세금 세금독촉장이 옵니다. 지금 그때 잏한 직원소재지도 모르고 차량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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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1일 전
법정에서 원고가 법적 근거 없이 자료를 준비해서 판사님 앞에서 자기주장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던데, 법정에서는 판사님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하는 거죠?배우자가 명도소송관련 조정기일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무 할 말도 없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보조점유자로 얽혀있어서 유치권자의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원고(매수인)은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판사님에게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식으로 요구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네요.불필요한 말과 법적 근거도 없이 말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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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미려한두루미1일 전
계약 갱신청구권이 해당이 되나요?2년월세 살구 재 계약을 했어요월세을2년 살구 재 계약을 했었요3년 살았는데 전세임대가 돼서 월세을 2중으로 내기로 하고 이사 가는데요 이럴때는계약갱신 청구권이 해당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입자를 구하려고. 6개월 넘게 구하고는데 못 구했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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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1일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무죄 추정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고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안전시설이 있는 개구부 추락사고나 안전대 파단 사고 등 관련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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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101일 전
수사자료 보존기간 법률관련 질문립니다요즘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 청소년들 사건사고 또는 성인 사건사고가 많이 보여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폭행 절도 성폭행 몰카 등등 신고를 받으면 출동하고 수사를 진행을 할텐데 이제 그 사건들로 인해서 성인들은 실형 벌금형 등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텐데 촉법소년처분을 받거나 수사경력이 있다면 법적으로 5년 이상 지나면 수사경력이 삭제된다 뭐 그런말이 많더라구요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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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1일 전
민사소송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얼마까지 보장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보험을 하나 들어놨는데,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보험증서에는 민사소송 법률비용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써져있는데. 그럼 변호사비로 2000만원 지출해도 2000만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정 변호사비용(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만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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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협력을잘하는식빵1일 전
고등학교에서 친구랑 몸싸움했습니다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평소에도 그 친구랑 장난치다가 오늘 그 친구가 급발진해서 싸웠는데 저는 1대 때리고 그 친구는 4~5대 정도 때렸는데 누가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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