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탄소국경조정제 본격 시행으로 수출기업의 대응은 충분한가요?

Question

유럽연합이 철강과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증빙과 세금 부담에 대비하지 못하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 실무 대응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EU가 원하는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계산을 해본적은 없으나 이에 대하여 시일에 맞춰서 해당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제출하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간 시스템 혹은 기간별 계산 시스템을 갖추어 이에 대하여 별도 계산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탄소국경조정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수출 물량별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상당수 대기업들은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외부 인증 절차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리스크가 큽니다. 단순히 세금 납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고객사와의 거래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품별 탄소 데이터 관리와 현지 인증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철강 업계는 단순히 세금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증빙 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우리 기업이 제품별 배출량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기본값이 적용돼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곧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세관 신고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꾸준히 축적하고 외부 인증을 받아두는 게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세금 자체보다도 증빙 절차를 소홀히 하면 거래선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수출권을 지키는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BAM의 본격 시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 또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시점 자체는 2027년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505280014

최근의 기사로는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225893i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