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자금을 푼다고 경기가 좋아지나요?
경기 부양을 위해 자금을 푼다 이런 뉴스 기사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돈이 팔리는 것이 경기 부양과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돈을 푼다고 개인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경기가 어떻게 좋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촉진, 원화환율 상승으로 수출 증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물가상승 압력 증대, 부동산가격 급등,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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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준금리 변경(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파급경로는 길고 복잡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그 파급시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파급된다고 할 수 있다.
금리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압력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각종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예금이자 수입 증가와 대출이자 지급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축소시킨다.
자산가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된다.
신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은행의 대출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전보다 대출에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환율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여타국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이는 원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화표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를 감소시킨다.
⇒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한 총수요, 즉 소비·투자·수출(해외수요)의 변동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율경로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대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한편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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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은행금리라고 부르는 것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은행이 가산하는 금리)로 이루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사용하는 금리로 한국 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리 경제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경기, 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각 은행은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때 기준금리에 따라 돈을 빌리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은행금리에 반영됩니다.
또한 은행은 해당 자금을 대출할때 자신의 가산금리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가산금리에는 취급비용, 신용원가, 상품이익, 우대금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작년부터 코로나 여파로 경제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돈을 소비한다는것은 경제활동인데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풀면
그것을 사용하기에서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