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많은사람들이 함께쓰는 공원에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공원(사이즈가 작은)에서 보면 담배를 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혼자 쓰는 시설도 아닌곳에서 담배를 피면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별로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법적으로 공원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정해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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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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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공원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