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탐정이 없나요?
어릴적 탐정소설을 밤새워가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실제 탐정이라는 직업이 있고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립 탐정 제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관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제에 와선 새로운 시각이 제기되고 사립탐정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부름 센타등 부작용이 있어 사립탐정 법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완전한 형태의 사립탐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사립탐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이 개정돼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탐정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사립탐정을 공인하는 국가기관은 없고 모두 민간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그 전까지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영리 활동을 하는것 자체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탐정의 업무중에 개인들의 신용조사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탐정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탐정이 없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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