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정거장에서 실험 장비를 수출할 때 필요한 무역 절차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우주정거장 내 실험을 위해 과학 장비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 내 수출과 달리 우주정거장으로의 운송은 특수한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우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무역 규정과 신고 절차는 무엇이며, 세관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규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별도의 법률이 없으며 국제협약에도 우주정거장에 대한 내용은 없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규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전략물자로서 취급은 받을 수 있기에 전략물자와 관련된 인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국가의 소속된 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고 타국으로 보낼때는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주정거장으로 실험 장비를 수출할 때는 일반적인 수출 절차와 함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해당 장비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전략물자로 분류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주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상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고려해야 합니다.세관 절차에서는 일반 수출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우주정거장으로의 운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정거장 운영 국가들의 스인 문서나 안전성 검증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의 가치 평가와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우주정거장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로켓 등으로 운반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제간의 합의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통해 수출을 직접 하지 않는 다면 외국 영역으로 운송이 필요할 것이고 일단 해당 국가에서의 수입통관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미여, 우주장비 등에 관한 전략물자 판정, 국제규제 준수 등의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주정거장으로 과학 장비를 수출하려면 일반적인 국제 무역 절차와는 다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미국의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이나 EAR(수출관리규정)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주 관련 기술이 포함된 제품은 민간 또는 연구 목적이라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또한, 우주로 운송되는 화물은 발사국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 협약과 우주 관련 기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발사체 운영사와 협의하여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 절차 역시 일반 수출과 차이가 있으며, 물품의 특성과 목적을 명확히 기재한 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수출 관리 기관이나 우주 관련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