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정거장 관련 첨단 부품 수출 시 무역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통제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우주 정거장 부품의 원자재를 수출하고자 하는데 전략물자 또는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체크해야 할 전략물자 통제항목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주 정거장 부품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고강도 합금, 특수소재, 전자부품 등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해당 품목의 HS코드를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고시한 통제품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기술설명서, 사양서 등을 토대로 수출통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단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주정거장에 대한 첨단부품이 어떤 국가로 수출되는지 어떤품목이 수출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전략물자 해당여붕를 확인하고 미국 등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 상 우주비행체 해당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사용자 최종 용도 확인을 통해 군사적 전용 가능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