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대출완화만으로 부동산 안정 효과가있을까요?

Question

금리는 천정부지로 상승중이고 대출완화한들 dsr완화에 대한 의견도 불확시 되는 상황인데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런지요? 제가 볼때는 대출완화도 완화 지만 가장 중요한 요점은 금리인듯 한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해서입니다.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합이 2억원이 넘으면 DSR 40%,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LTV를 풀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회사원이 DSR 40%를 적용받아 규제지역에서 9억원 아파트를 매매 할 경우, LTV 40% 규제에 따라 3억4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LTV가 80%로 확대돼도 DSR 규제 때문에 대출 가능한 금액이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60000만원 이상이 고소득자일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추진한 대출 규제 완화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는 딱히 안정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가계 대출이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핵심은 바로 금리이겠지요. 따라서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갈 것 인데 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질문자님 말씀대로 대출규제 완화등으로 대출한도가 증가하였지만 연이은 금리인상에따른 대출금리 인상등으로 완화정책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금리부담감으로 인해 그 효과는 상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Ltv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데로 금리인상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ㅎ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급이라고 생각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