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을 공부하다보면 구속력 있는 중재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것은 어떤 개념이며 어떻게 작동을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가 이루어지는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