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강도 법률 합의금 질문입니다...
새벽경에 전여자친구 와 함께 술을먹다가 저는 먼저 집에가고 여자친구는 남아서 술을 더마시고있었는데
저는 택시타고 집에가던도중 전 여자친구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치근덕대고 싫다고하는데도 따라온다고 너무무섭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다시돌려서 간뒤 내리자마자 여자친구가보였고 그 피해자는 기둥 하나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저사람이냐고 묻고 다가가서 누구냐고 하였는데 여자 인격비하발언과 제게 욕을했습니다 너무화가나 벽으로밀춘상태로 왜따라오냐 했는데 욕을 계속하였고 제가 주먹으로 얼굴을 세대 쳤습니다 그리고나서 얘기를 계속 걸었는데 피해자는 만취상태여서 우물우물 하다가 제가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 하여 제가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청하였고 사과를 받은뒤 가려했는데 전 여자친구에게 성적 비하발언을하여 저는 또 화가나 때렸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을 4번 반복을하여 총 17대를 가격하게되었고 그러다보니 피해자 왼손엔 커플링이 껴져있었고 저는 그것을 뺐어 너는 여자친구도 있으면 안될놈이다하며 제가 손에서 빼내어서 제 손 검지에 끼워넣었고 욕 이반복되고 전여자친구가 말리는것이 반복되다 저희는 그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반지를 팔려고 가져간것아니고 단지 이런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나 빼내게됫는데 그것으로인해 폭행 강도 협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오라는 전화가와서 반지를 형사분께 드렸습니다 그후 피해자를 만날수있었고 합의 얘기를 하였는데 안경 30 만원 패딩 50 만원 병원비 100 만원 2주 출근힌지못하여 250 총 430 만원을 요구받았고 합의금 금액 을 제대로 따져보고 알수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피해자에게 진단서 아직 받지못하여합의금 금액과 합의하지못하면 처벌 종류 혹은벌금으로 하게되면 금액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서 부끄럽지만 질문 드려봅니다. 5월6일까지 합의서를 내야하는상황인데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식을 나눠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강도혐의에 대한 합의 수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방이 즉 피해자가 합의금액에 만족할 수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합의서 제출시 처벌의 감경이 있을 수 있으나 강도인 점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벌금 등이나 처벌 등을 미리 재판 전에 점칠 수는 없으나 대개 강도의 경우는 중한 범죄이므로 초범의 경우 징역1년 형 정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타 사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위 피해액 정도에 대해서 합의 및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지는 바 30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는 합의금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합의금이 높더라도 실제 당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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