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코인 거래면허제 검토해야" 한다고 하던데?

Question

아래 내용처럼 코인 거래에 대한 면허제 검토를 대통령께 건의했는데....

승인이 된다면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 변화가 어떤게 있을 수 있는지요?

[대통령 건의내용]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파격적인 암호화폐(코인) 제도화 정책 건의안을 내놔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우리 정부는 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ICO)을 불법화하고 코인 거래사이트의 존재자체를 부정해왔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4차위의 주장이다.

Answer 1

안녕하세요. ICO 제도화에 대하여 개인의견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과 기관에서는 암호화폐 또는디지털화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 부산의 경제부시장은 9월에 블록체인 특구기획단을 발족하고 디지털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한 IOC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가능하도록할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도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모든 거래정보를 파악하게 될 경우 이러한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며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언급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산업은 블록체인 기술 위주의 발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암호화폐가 필수적인 퍼블릭 체인과 대부분의 댑사에서는 토큰 이코노미 구축에 제한을 받을 수 받에 없고 이로인해 계획된 개발진행에 어려움을 곁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암호화폐가 투자 및 활용에 대해 허용된다면 다시 한번 블록체인 산업에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