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봉투 전당대회에 연류된 국회의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끄러운일인데 돈봉투 전당대회에 연류된 현역 국회의원이 약 20명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범죄자 국회의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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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법위반의 혐의를 지고, 동법 제50조는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