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곳곳에 과속단속카메라 그리고 신호위반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요 주변에 보면 노란색으로 단속예고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예고표지판설치는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괴속단속의 본질적인 목적은 괘태료 부과가 아니라 사고방지입니다.
따라서 단속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과속 단속 예고 표지판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을 위해 과속 단속 예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리콥터페리카나하늘소821입니다.
말씀하신 단속예고표지판은 경찰 내부 지침으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운전자라면 도로교통법을 지키고준수 하여야지만 이를 준수 하지 않으니 예비 표시 부착하지요. 의무사항이나 법령에 제정된 사안 아니겠지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단속 전에 단속 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카메라에 찍혀도 무효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