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에서 보면 나쁜 사람도 많은데 그사람들이 모두 사형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왜 그런걸까요? 다른 나라는 사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라나라의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안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EU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라 주요 무역국을 잃으면서까지 사형을 집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정치적으로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정 자원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죠.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는게 아니라 사형제도는 존재합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을 뿐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 후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적인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사형제도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맞추어 사형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셰퍼드229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 들도 인원이라 이거죠 . 어쨋거나 돈이 굴러가게 만들고,, 쓰임새를 만들고 ,,
안녕하세요. 어린박각시41입니다.
사형제도는 법적으로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시행을 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