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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까치
풍요로운까치24.04.11

우리나라에는 왜 사형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이111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강력 범죄를 지었을 경우 사형을 시키고는 하던데 왜 우리나라에는 사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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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건조한낙타 245입니다.

    사형제도는 모든 나라에 있지만 실제로 집행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인권문제라고 하는데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사형을 안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도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제도 존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집행폐지국가로 봐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사형제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적인 사형 폐지국이라고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용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용집행을 하지 않은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우니라라 사형제도 있습니다

    다만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분명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라 가급적 안하려는 것이 아예 안하는 방향으로 되어 버린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한국도 사형제도가 있긴 합니다.

    다만, 거의 사문서되다시피하여서

    사형을 실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