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왜 없는건가요?

Question

다른나라에는 사형제도 있어서 실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왜 사형제도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실행을 안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입니다.

사형폐지가 입법 제안 이유 설명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인간의 보복심을 충족시키거나 제도적 살인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보호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1997년 이후로 사형을 단 한번도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는 돼 있지만 사형제도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집행을 안할뿐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금쪽같은멧새79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형량으로는 사형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계속 사형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중이기에 사형 집행이 없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