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발견하게 되면 임의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괜찮나요?

Question

집 주변에서 떠도는 유기견을 발견하게 되면

임의로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보호 목적이라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입니다. 만약 주인이 있는 경우, 신고 없이 임의로 데려와 키우면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간주될 수 있고, 원래 주인이 나타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지자체, 경찰(112),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임시 보호자 등록을 하면 집에서 돌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고기간(약 10일)이 지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절차를 통해 정식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데려오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반드시 신고 후 임시 보호로 등록해야 하며, 신고 없이 보호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적어주세요.

Answer 2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임의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록된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주인이 있는 유실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견 시 관할 시, 군, 구청이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공고 기간을 거쳐 주인을 찾거나 새로운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