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집에 데리고 올 때 절차가 필요한가요?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저희 동네에 계속 한 마리씩 돌아다니는 유기견이 한 마리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불쌍하고 걱정이 돼서 집에 데리고 오려고 하던데 혹시 절차가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불쌍하고 딱한 것은 알겠지만, 우선 포획에 성공하시고 병원 데리고 가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병원에서 외부 기생충 샴푸 하나 사셔서 목욕 부터하고 그후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 구청시청 및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개의 법적 지위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해당하여 유기견의 법적 지위는 망실된 사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체내에 삽입된 마이크로칩 등의 확인을 통해 주인을 찾아주는 행정 절차가 우선해야 합니다.

구청에 신고하여 동물보호소로 인계 후 주인을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만약 이런 과정없이 임의로 키우게 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