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나요?
감사원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휘 및 감독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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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휘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휘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칼날이 하나 더 생기는거죠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상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양32입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 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감사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