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협정과 관세는 국가 간 무역 균형과 지역 경제 통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요즘 여러 나라 간의 무역 협정이 많이 맺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역 협정과 관세는 국가 간 무역 균형과 지역 경제 통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GATT는 8차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 WTO(세계무역기구)로 재탄생되었는데, WTO도 최혜국대우 조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상태에 놓인 모든 국가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다자간 협상 방식은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국 사이’에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FTA와 같은 지역경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다자간이 아닌 회원국 사이에서만 관세 등의 장벽을 완화하는 경우 두 가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회원국에 대한 무역 장벽(관세 등)이 철폐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어 좋다. 반면 국내 생산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더 적은 수량만 판매할 수 있고, 정부는 관세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나 소비자의 후생 증대 효과는 생산자와 정부의 후생 감소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무역창출’ 효과라고 한다.

그런데 B국(효율적 생산)과 C국(비효율적 생산)에 동일하게 부과되던 관세가 지역경제 통합으로 인해 C국에서만 철폐되면, 과거에 저렴한 비용에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비회원국(B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재화를 높은 비용에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회원국(C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 만약 관세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면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B국 재화를 소비할 수 있었지만 지역경제 통합이 이를 가로막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역전환’ 효과라고 한다.

바이너(Jacob Viner) 전 시카고대 교수는 FTA와 같은 지역경제 통합은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며, 무역창출 효과의 경우 경제적 후생 증대가 명백하나 무역전환 효과 측면에서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경제적 후생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바이너의 가정을 완화한 립시(Richard Lipsey)는 무역전환 효과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며, 오히려 경제적 후생이 증대될 수 있음을 보였다. 립시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지역경제 통합은 동태적·장기적으로 경쟁과 시장 확대를 가져와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경제 통합으로 인한 회원국들의 소득 증대가 비회원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켜 무역전환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두 가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다자간 무역협상을 근간으로 하는 WTO는 최혜국대우에 따라 무역창출효과만을 유발할 것이며, 지역 간 경제통합을 근간으로 하는 FTA는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를 모두 유발한다. 무역전환 효과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이 있음에도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경제 통합을 협상에 어려움이 많은 WTO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FTA와 같은 지역주의를 WTO와 같은 세계화 현상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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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협정을 맺는 경우에는 상대국과의 교역시 낮은 관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국가의 교역이 활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면, 관세블록,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현재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 맺지않은 국가에 대하여 관세, 규제 등에 대하여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정이 있더라도 차별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국가들과 국가의 산업을 고려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협정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은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소극적이였으나, APEC 등의 효과가 미미하고 동남아시아의 FTA 체결 적극 추진 등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적극추진정책으로 돌아서 현재까지 해당 정책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은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위해 굉장히 효과적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21건 총 59개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또한 근거리 국가간의 지역경제통합 뿐 아니라 아메리카대륙이나 유럽 등과의 FTA 영역을 확장시키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경제권국가들과 대부분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지역경제통합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그에 대하여 '연구자'가 아닌 제가 감히 어떻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만, FTA로 인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여러가지 외국인투자 등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전 세계가 다자간 협상인 WTO체제에서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이 분쟁해결기구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권고안을 수용하지않고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그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2.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며,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예 : NAFTA)

2)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3) 공동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의 3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정식 발효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2017년 8월 상대국들과 재협상을 시작했고, 발효된 지 24년 만인 2018년 9월 30일 새롭게 합의한 무역협정을 USMCA라고 명명했습니다.

4. EU(유럽연합)은 1993년 11월 1일 창립되었으며, 기준 회원국은 28개국이고, EU의 회원국들의 총면적은 4,324,782km2, 인구는 5억 8백만 명,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약 23%를 차지하며, EU의 수도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으며, EU의 모토는 “United in diversity(다양성 속의 통합)”이며, 목적은 (1) 단일시장 및 단일통화 실현 등을 통한 경제 · 사회 발전을 촉진, (2) 공동 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 제고, (3) 유럽시민권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강화, (4) ‘자유 · 안전 · 정의’의 공동영역으로 발전, (5) 기존의 통합성과의 유지 · 발전 등이며, 현재는 영국이 탈최하여 외원국은 27개국 입니다.

5.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으며,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 GDP와 교역 규모의 약 30%에 달하며, 인구 규모로는 23억 명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정이며, 기존 FTA는 1:1 양자 협정인데 반해, RCEP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광범위하고 양허안과 협정문 분량도 방대하며, 참여국의 무역 규모는 5.6조 달러(전 세계 대비 31.9%), GDP 26조 달러(전 세계 대비 30.8%), 인구 22.7억 명(전 세계 대비 29.7%)에 달하며, 협정문은 제도규정, 상품, 원산지규정, 서비스, 전자상거래, 투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총 20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RCEP의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 · 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6. 이처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관세를 철폐 및 인하함으로써 상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 및 국제무역이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증대되면 그만틈 외화를 많이 벌어 들이게 되면 외환보유고 증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도 증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무역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WTO) 협정세계무역기구는 국제 무역을 조정하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조직입니다. WTO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된 다수의 협정을 관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협정 중 하나는 "일반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으로, 이는 상품무역에 대한 규칙과 원칙을 제공합니다.자유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 또는 지역 간의 무역장벽을 감소시키고 상호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상된 협정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59개국 21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중과세협정(DTA)이중과세협정은 두 나라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소득세 등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투자협정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의 보호 및 촉진을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보호, 소멸보상, 이전 이익 등을 보장하고 국내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이러한 무역 협정은 FTA, WTO등 관세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며, 관세와 관련된 협정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촉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반면,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도 부과하고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관세철폐만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효과는 무역 협정의 내용, 관세의 수준, 국가의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혀정(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불렀습니다.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의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완정경제통합으로 구분됩니다.1. 자유무역협정 :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예 : NAFTA)2. 관세동맹 :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3. 공동시장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4. 완정경제통합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