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은 왜 관세가 없는 건가요?

Question

제가 요즘 궁금한게 있었는데 면세품에는 관세가 안 붙어서 세금이 없다고 하던데 면세품에는 왜 세금이 없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0%인 경우에는 관세는 0원이나 부가세는 부과가됩니다. 더불어 문의주신 면세품은 관세법에 규정된 감면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감면해주거나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물품에 대해서 면세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수입 후 다시 수출될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재수출될 것이기에 관세를 부과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면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인적요건, 물적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86조부터 제101조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면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입 후 사후관리를 요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의 경우 정식명칭은 보세판매장입니다. 이러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으로 분류되기에 으리나라에 수입할때 부과되는 각종 관세 부가세 주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들이 한국에 입국할때 면세범위이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지만 관광진흥, 외화획득 및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면세품은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구입한 물품에 대해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물품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지만 도입취지(여행객의 물품 휴대 편의성 향상 및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세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 참고 : 한국 면세 협회)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 있는 물품은 일단 그 위치 자체가 '보세' 즉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세판매장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은 품목을 사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가 미화 800달러 이내의 물품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보세판매장에서 보세상태로 물품을 구매한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면세품을 판매하는 보세 판매장인 면세점은 세금 면제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 진작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면세한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면세한도가 없다면 소비를 하지 않음과 몰래 반입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미화 800불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더 늘리자는 의견이 있지만 면세한도 상향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부는 현재로서는 상향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정부의 정책 및 국제 협약면세점의 세금 면제는 국가 간의 협약으로 면세되며, 정부의 외부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세금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2. 관광산업의 촉진면세점은 관광 산업의 발전 및 성장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3. 소비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면세점의 세금 면제로 소비자의 구매욕을 높이며, 소비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공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면세위 경우 직구시 면세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고, 여행자의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세금의 면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 촉진 및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등의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