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및 촬영의 불법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예를들어 경찰관이랑 부모님 그리고 저 포함하여 파출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하고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방법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대화가 녹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자의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포함한 촬영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촬영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중 1인이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