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이 있으면 군대면제인가요??

Question

정신병이 있으면 군대면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입원기록.약복용.기타.어떻게 면제가 되는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는 1~2급까지만 6급 병역면제로 처분되게 되며,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