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는 법이 없나요?

Question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들을 보면 수장의 말이 곧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법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규정된 법이 있긴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 역시 법이 있고 공산주의 역시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이기 때문에 무법이 법일 경우도 있습니다. 1인 독재정치이기 때문에 감히 덤빌수없는 법이 김정은 입니다.

불쌍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어느나라에나 그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헌법이 있다고 합니다.

1972년에 새로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1948년 9월 8일 공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Answer 3

법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인 독재 통치국가일지라도 국가의 통치 기본은 법이 필수입니다.

독재 정치체제 국가이지만 공산주의 이념은 독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무계급 사회와 인간 평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재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행되며

평등은 추구했지만 평등하지 못했고

무계급 사회와 부의 공동 분배를 추구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당연히 법이 있긴 있는데, 그 최고 지도자(김정은, 시진핑 등)가 그 법 위의 성역에 있으므로 사실상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산주의도 법은 존재합니다.

1972년 새로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으로 그 이전에는 1948년 9월 8일 공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헌법전문을 두고있지 않았으나 1998년 수정, 보충된 사회주의헌법에서 서문을 신설하였고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은 김일성의 정치사상이나 이념 및 업적을 천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주의헌법의 연혁과 기본사상, 국가이념 , 헌법의 기본원리 등이 밝혀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