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제 계엄령 선포 시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업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명수 현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박안수 육군총장은 육사 출신이자 국방부 장관의 직속 후배 입니다. 이런 점에서 육사 출신이 해사 출시 보다 계엄사령관으로 적합 하다고 판단된 것이 주도적인 의견 입니다.
계엄 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이유는 군의 계엄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인 역할을 고려한 것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의 실질적인 지휘와 작전이 필요합니다.
이때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지상 작전과 군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합참의장은 전체 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지만, 계엄 사령관은 주로 육군의 작전 수행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계엄 사령관은 계엄 상태에서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육군참모총장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결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현재 합참의장인 김명수 대장이 해군 출신이라 지상군 중심의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안보라인과의 소통 때문인 것 같네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모두 육사 출신이라서 같은 육사 출신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소통이 더 수월할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사가 2018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시 문건에도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육군총장을 추천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