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한 후 돌려주는 행위도 주민등록 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가 된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특별히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확인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의미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 등의 보관, 전송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분 확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