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성인 신분증 미확인시 처벌 되나요?

Question

누가봐도 성인(할아버지 등)인 사람은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어려보이는 사람은 신분증 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업주는 처벌 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가 문제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인바, 위 경우에는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