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나 회생관련 법적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친한 동생이 식당운영하다가 코로나위기로 개인 프리워크 신청해서 하다가 페업하고 신용불량자로 떨어져 새출발기금 신청해서 승인이 전부다는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3개월정도 새로 개인적으로 빛을 얻어 가게운영중입니다. 가게운영 중에도 파산신청 가능한가요?미혼이구요.부채가 개인빛까지하고1억정도 힘들다고하는데요. 통장하나는 카드값이 대부업 넘어가서 압류중이고 다른카드는 매출에서 빠져 나가는중이고요. 새출발기금 승인나도 또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할수있나요? 법을 잘몰라 문의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크다면 파산절차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을 운영중이고 향후 개선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면 회생절차를 고려해보는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회생은 향후 3년간 장래소득으로 일정 빚을 변제하면 채무 탕감을 받는 제도인데 면책된 후에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고정적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회생제도를 이용하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