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세계무역기구는 몇개국이 가입 되어있는지 현재 어디에위치되어있는지 세계무역기구에서하는일은 어떠한일들이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WTO는 1994년 4월 125개국이 모여 체결된 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은 2016년 아프가니스탄의 가입을 포함하여 총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948년에 출범한 잠정협정인 GATT를 보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에서는 WTO 무역협정 관련 행정업무, 무역협상 포럼, 무역분쟁 조정, 국가별 무역책 감독, 개도국 기술지 및 훈련,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무역기구는 WTO회원국들간의 무역규범을 다루는 곳으로 회원국 정부들이 다른 회 원국들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는 대화의 장으로써  일반적으로 WTO는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나, 때로는 소비자 보호, 질병 예방, 환경 보호등의 이유로 WTO규범들을 통해 무역장벽을 유지하도록 도음을 주기도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영어: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프랑스어: Organisation mondiale du commerce : OMC, 스페인어: Organización Mundial del Comercio : OMC)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 준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2005년 5월 13일,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수파차이 파닛차팍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일 사무총장의 직책을 건네받았다. 2017년 2월 일반의사회의 컨센서스로 호베르투 아제베도(Roberto Azevêdo)가 선출되어, 동년 9월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2013년 3월 현재 기준 159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세계무역기구는 (WTO는) 본 계약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다자간 무역협정(Multiple Trade Agreement)의 체결 및 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 별첨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에 있어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회원국 간의 협상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

3. WTO는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관리한다.

4. WTO는 무역정책심의기구를 운영한다

5. 세계적 경제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는 적절한 경우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협력하여야 한다

현재 회원국은 153개국이며 자세한 국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120105135547/http://www.wto.int/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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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가입국 : 164개국2. 위치 : 스위스 제네바3. 하는일 :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의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에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이 됩니다. 모든 주요한 결정들은 각료회의, 대사 또는 대표단을 통해 전체 회원국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각료회의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는 최소 2년마다 개최되어야하며 WTO 다자무역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12차 각료회의는 2021년 11월30일-12.3일간 WTO 사무국 소재지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바 있습니다. 2022.6.12-17일간 제네바에서 제12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분쟁해결 :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요소이며,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한 WTO의 특별한 기여입니다. 규범을 기초로 한 체제가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없으면 그 규범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법의 지배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무역체제를 더욱 안전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4. 주요원칙- 차별없는 무역 추구-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s), 내국민 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양허관세- 예측이 가능하며, 시장에 언제나 접근이 가능한 무역을 추구한다.- 시장의 안정과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최소한의 무역장벽은 존치한다.- 공정한 경쟁을 장려한다.-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순조로운 경제 개발을 돕는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 세계무역기구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가입국은 164곳으로 확인되며, WTO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러한 WTO는 국제무역에 대한 규정설립, 국제분쟁 해결 및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무역자유화에 힘쓰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는 1995년에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출범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기구를 말합니다.기존의 GATT 체제로는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WTO가 설립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WTO에는 16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0개 국가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영향력이 없는 옵저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WT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라고 불리며, 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현재 WTO 회원국가 수는 164개국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WTO는 전세계 무역에 있어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는 1995. 1. 1. 정식 출범한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협정 가입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를 통한 WTO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2.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이었던 GATT는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 협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보완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전 세계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1995년에 설립된 기구가 바로 WTO이며, GATT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협력 기구였지만,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기구로 GATT는 나라 간 공산품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에만 관여했지만, WTO는 농산물, 서비스, 지식 재산권 등도 관여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율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입국들이 공정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으로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하고, 각 나라 보호 무역의 정도를 조절하고 무역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도 개방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낮추기도 하고 있습니다.

3.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우선 UR 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하고, 또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하여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 주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으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기구로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2019 년 기준으로 164 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1986~94)의 협상 결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0년의 예산은 1억 96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운영되고 직원은 약   600~700 명수준에서 운영됩니다. 기능은 아래와 같이 분류 되고 있습니다 � WTO 무역협정 관련 행정업무 �무역협상포럼�무역분쟁조정� 국가별 무역정책 감독 � 개도국 기술지원 및 훈련 �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세계무역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있으며, 정확한 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Centre William Rappard Rue de Lausanne 154 1211 Geneva 21 SwitzerlandWTO의 회원국은 총 164개국이며, 우리나라 외교부의 안내에 따르면 WTO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약 160개국이 WTO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WTO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며, 무역 정책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WTO는 또한 개도국들의 무역 참여를 촉진하고, 환경 보호와 노동 보호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WTO는 세계 무역의 규칙을 설정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며, 무역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세계 무역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