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나요?

Question

뉴스에서 자주나오는 세계무역기구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것이며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나요?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에 들어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WTO 회원국가 수는 164개국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WTO는 비차별주의를 바탕으로 국제관계의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조직이며, WTO 협정문 상에서 비차별주의는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WTO는 전세계 무역에 있어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한 무역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가트(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 :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우선 UR 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합니다.또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하여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 설립된 국제기구로, 세계 무역의 자유화와 공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WTO의 주요 회원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등이 있습니다.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협정을 관리하고,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 무역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국제 무역 규정 및 거래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WTO의 역할과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역 규칙 및 협상 관리2. 분쟁 해결3. 기술 지원 및 기술 이전4. 정보 제공 및 연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