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RA 정책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요즘 전기차에 대해 많은 관시을 가지고있고 그라고 주식도 현대 기아차종목을 보유하고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으 IRA정책 자국 보호주의정책이라고 알고있는데 잔기차 밧데리가 자국에서 생산된것만 보조금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말 화거나네요 미국 테슬라도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있는데 참 대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운 정책인거같습니다. 솔직히 IRA정책이 정확하게 어떤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IRA법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혹은 '미국 재정수지 적자감축법'이라고 합니다. IRA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정]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내 재생에너지 연구 가속화를 위해 20억 달러 지원경제 탈탄소화
- 에너지 생산 : 전력회사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나 대출금을 제공
- 운송 : 친환경 연료 및 차에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 제조 :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요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60억 달러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취약계층 집중 투자
- 소외지역 및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지원(환경/기후정의 보조금 등)
-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 접근성 30억달러
- 항구의 무공해 장비 및 기술 구매/설치에 30억 달러
- 친환경 대형차량(학교버스, 쓰레기 수거차 등)에 10억 달러 지원의료분야
- 미국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여 지원
-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연장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IRA법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리스크를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대응]입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미 정부는 북미에 위치한 기업들에게만 결국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가져가기만 하지 말고 미국을 위해서 세금도 납부를 하고 미국의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내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 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효과)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IRA 발효로 국내 자동차산업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다. 특히 이 법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조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의료 보험 보조금 확대, 서부 주 가뭄 피해 지원, 약값 개혁, 법인세 최소 세율 15% 적용, 자사주 매입에 대해 1% 소비세 부과, 기타 세금 증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은 미국 자국내 생산품에 대한 일방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 아메리칸' 기조와 차별적 각종 세금감면 혜택, 북미산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혜택 요소들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미국의 불공정 행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하여
해당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국 내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등에
대한 목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