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도입된 IRA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내에서 IRA라는 법이 도입되었다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에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법 혹은 재정수지적자개선법이라고 부르는데 IRA법 내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만을 요약해서 안내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핵심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다른 전기차 업체와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일 수 밖에 없어서 점유율이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IRA는 Inflation reduction act의 약어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IRA에는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핵심은 전기차 보급 확대이며,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며 배터리의 핵심 자제는 미국 또는 FTA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제조/조달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현대기아차 또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