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신청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보조참가를 할 때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률상 이해관계의 의밍와주로 어떤 경우에 보조참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보조참가는 판결의 경과가 제삼자의 권리, 의무에 법률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판결 효력이 간접적으로라도 미치는 관계를 말합니다.

구상관계가 있는 경우, 보증인/보험자,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보조참가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심급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보조참가는 주로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참여하는 제도로, 해당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란 소송결과가 자신에게 법적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참가의 경우 소송이 진행중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소송 시작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