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 또 이러한 이유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신고를 넣으면 유튜브는 신고 받은 내용을 짧으면 하루에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년 전에 그 채널의 영상 30건 정도를 신고했었고 신고한 날 이후로 아무 일 없다가 현재 1년이 지나서야 채널이 삭제되면 그 1년 전에 넣었던 30건의 신고로 인해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당시 지인 2~3인에게 이런 사기 치는 채널은 망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신고 했던 이유는 제 상식상 말도 안 되는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을 행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업 방해죄가 일반적으로 인식하시는 죄명이나 정식 죄명은 업무방해죄 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유튜브라는 채널에 정식 소통, 신고 방법을 통하여 신고를 한 점, 일년여가 지난 이후에 채널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유만으로는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또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