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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런대로강력한베이컨중국 구매대행 온라인강의 환불받고 싶어요중국 구매대행 강의를 결제했는데 막상 강의 퀄리티가 높지도 않고 광고에서 말한것처럼 “하루 2시간” “딸깍두번” “천만원 보장”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자동화로 AI가 다 해주는것처럼 광고 했는데 수작업이 많고 시간 소요 및 CS, 판매자, 배대지 소통 등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더라고요며칠 관리가 안되면 상품노출 제한 및 마켓 정지까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미리 고지도 없었어요사실상 고액을 지불했는데 마켓이 정지 당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처음에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우선 카드사 분쟁신청 해뒀고 상황 전달 했더니 무응답 상태에요 강의는 2/12 일시불 카드 결제했고 강의 시작일은 2/23 였습니다. 평생 수강 및 업데이트 인줄 알았는데 막상 강의도 6개월 동안만 수강 가능하더라고요..그래서 과장 광고 및 소비자 오인 유도로 강의를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받고싶어요온라인 강의 전액환불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훈훈한두꺼비124조사가 잘못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는 방법?최근 뉴스를 보니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여 누명을 씌우거나, 사건을 무마시켜 준 사례들이 나오던데 이런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낸 재판들도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심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일찍자는한라봉개물림 사고(개가 개를 문 경우) 나홀로소송산책 중 우리집개 두마리가 먼저 짖었고 맞은편 대형견도 따라 짖어서 모듀 흥분한 상태로 지나갔어요 근데 뒤를 보니 그 개가 목줄이 풀려서 우리한테 돌진하고 우리집 개 두마리 중 한마리는 당황해서 목줄이 풀려서 도망가는데 하수관? 안쪽으로 도망갔는데도 그 대형견이 쫒아가서 물었어요 수술 1시간 입원 3일 했고 수술비 전부 150정도 나왔고 가해견주는 처음에는 다 지불할것처럼 치료 받으라더니 150이라니까 100까지만 주겠다는거에요 목줄이 풀린것도 그쪽이고 달려들어서 도망가서 숨은 개를 문것도 그 대형견인데 (참고로 저는 중형견 소형견 1마리씩 산책중)어이가없어서 절대 합의 안한다고 지금 내용증명 보냈고 지급명령 하려고 합니다 분명 이의 신청 할텐데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원래 치료비 전부 준다고 했다가 말바꾼거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제 치료비 위자료 유루비 까지 싹다 (우리과실이 조금 나오더라도) 청구하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 녹취 있는 상태이고 민사 처음인데 변호사 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냥 AI랑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받고 진행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가해견주 애견동반펜션 사장이고 대형견 4마리 키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숙련된멧새252지급명령서 작성하면 알 수있는 정보와 금액지급명령서를 작성할려는데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 이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서 금액은 얼마정도인가여? 작성하면 알 수있는 정보들이 더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달콤한식빵아파트에서 사유지 주차요금을 요구합니다회사 바로 뒤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주차장까지 걸어다니기 귀찮아서 그냥 바리게이트 통과 할 때 관리실에 아무 호수나 대고 한달가량 들어갔습니다 출처 안물어보고 차단기 그냥 열릴때도 많았구요그래놓고 관리실 자기네들이 뒤늦게 확인해놓고 방문차량 주차비가 발생했다면서 저보고 입금을 하라는겁니다 아파트는 주거 시설이지 유료주차장도 아니고 아파트 앞에 그 어떤 요금표 조항도 없을 뿐더러 카드단말기나 키오스크도 없는데 외부인인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또한 주차비를 해당 호수에게 관리소에서 청구 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독특한코요테111형사소송 손해배상과 민사소송 손해배상 득과실은?안녕하세요금전사기 약1억원 피해자입니다피의자는 1심에서 1년6개월 선고 받았습니다여기서 질문하나 할께요1. 양형으로봐서 피의자가 누범일까요?알수있는 방법있낭?2.형사 법원판결전에 손해배상 신청하라던데요 피의자는 돈이 없어보이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신청하는것보다 득과실이 있을까요?시간절약정도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붉은테리어12식당에서 배생책임보험 중 가게 측에서 민사소송안녕하세요.식품 섭취 후 복통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가게 측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진행 중입니다.합의 과정에서 금액에 이견이 있었고, 현재 가게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저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소송 취하를 먼저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합의서 작성 및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취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보험금 지급 완료 후 소송 취하가 진행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또 합의서에 ‘지급 후 즉시 소송 취하’ 문구 없이 문자 안내만 받은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확인서에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문구가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합의 이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협력할수있는수제비유능하신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해봅니다최근 사기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형사 고소로는 사기인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그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2명) 저의 아내에게 5,312,118원, 원고 저에게 6,500,000원 및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해당 민사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과 채권 추심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평균 착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아냈을 때 드리는 성공 보수는 몇 %인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Belita유튜브 광고 보고서 사기를 당했어요.유튜브 광고를 보고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했다가 750을 사기 당했어요 구공판으로 넘어갔고 배상명령 신청과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번호 적어서 보냈습니다. 공판 일자는 5월 7일로 잡힌 상태이고 피해자는 4명입니다. 그쪽 변호사가 24일에 기일면경신청서와 의견서를 냈고 피의자가 반성문을 20일 21일에 반성문을 냈던데 아직 연락이 아예 없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까탈스러운미루나무삼성전자 노조 파업, 과연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과도한 선택일까요?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소식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런 선택이 과연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반도체 산업처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파업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기나 방식 면에서 재고가 필요한 선택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