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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추위타는펭귄32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중고 거래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소액이라도 여러 번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좌나 채팅 기록을 활용해서 어느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면접교섭이행명령소송에 대해서 항고를 했는데 진행상태에 제소라고 되었어요제소라는 말은 무슨말인가요??그리고 추가증거를 제출했으면 하는데요 항소를 신청하고 거의 두달이 되었는데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친밀한해파리NC계정거래 후 회수에 대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와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이번에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거래중개사이트를 끼고 거래를 약속하고 대화의 내용 중에 추가로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는 것을 동의한 후 계약서릉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에 회수를 하면 거래 금액의 5배를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었고 전자서명 사이트를 통해 계약서를 서로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회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후 계약한 계약서 내용대로 5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대충 보면 판매자는 계정을 판매할 권한을 갖고 있음, 계약이전의 사건으로 발생한 정지 등은 판매자의 귀책으로 봄, 계약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구매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하거나 회수의 정황이 포착될 시 이를 회수라고 판단함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계약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많은 정보를 받으면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하는데 맞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장한말32아이템매니아 2대 계정 해킹 관련 질문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계정을 구매 하였는데 판매자가 게시한 계정 정보에는 1대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2대계정이였고 1대분이 계정을 접속해 망치고 가게 되면 저에게 판매한 2대분이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2대분이 2대계정인줄 몰랐다 또는 2대 계정이라고 명시하였어야 했는데 1대라고 잘못 표기했다라고 나왔을때의 상황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쓰려고하는데 거부하네요현장 사건 아니면 진술서를 안받는다고는 하는데제가 일전에 밤에 스토킹전화관련 신고를 한적이 있는데전화가 오고나서 수시간이 지난후 아침시간에 근처 파출소로 갔더니 고소장은 안된다고해서 그럼 뭐가 되냐고 물어보니진술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귀찮아하면서 여튼 진술서 종이를 받고 끄적끄적 쓴후 경찰서로 넘어간후 조사를 받았었죠이번엔 다른사건으로 같은 지구대로 갔는데무고죄관련으로 진술서를 쓰러갔더니 현장사건 아니면 진술서를 받지않는다고 하네요제가 알기론 그냥 종이하나 주고 제가 끄적끄적 쓰고 대충 내용확인후제 지문 받고 그리고 끝나는걸로 알고있는데파출소 사람들이 이상한건지 제가 이상한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지구대에서 사건 내용따라서 진술서 종이를 줄지말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건지아님 일단 진술서 종이 달라고하고 냅다 내면 되는건지그것도 아니라면 팩스로 냅다 제출하면 되는건지지구대에서 진술서를 거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걸가요 ?일하기 귀찮아하는것들만 모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변호사님들의 조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호화로운한라봉형사고소, 민사고소 승소 가능성 문의.형사고소, 민사고소 승소 가능성 문의.+ 아래의 대략적 내용으로 두 고소 진행 시 고소 진행기간 및 승소 시 배상금액 문의고소장 1. 사건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고소 2. 고소인 - 권익위 사건번호(연계): 2026-***(처리중) ※ 주소 등 인적사항은 고소장 본문에 기재 3. 피고소인 - 성명: 성명불상 1 인 이상 - 소속: 그룹 인사실 관계자 등 ※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성명/부서/직책/연락처) 특정 요청 4. 핵심 요지 권익위 공익신고(2026-***)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제 3 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통화 녹취로 확인되어, 발신자(‘그룹사 인사 쪽’) 및 확산 경로를 특정해 엄정히 수사·처벌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5. 핵심 단서(1) 증제 2 호증: 2026.01.06. 20:20 통화 녹취(00:46) - 참고인 (*** 책임매니저) 진술: “제가 저기 그룹사 인사 쪽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시냐…” → ‘그룹사 인사 쪽’ 발신자(성명/부서/직책/연락처) 및 전달 내용(문구/범위) 확인 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친근한개미새92게임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복구했습니다게임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전번입력해놨던걸로 복구를해서 비번을 바꿧어요제가 계정 아이디 비번을 주면 돈을 준다해서 줬는데 돈을 안주고 도망가서 복구를 어찌저찌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증거다있고 전번도있어요 게임은 로블록스인데 로블계정거래자체가 불법인가요? 지금상태는 계정은 다시 제걸로 바꿧고 그사람은 튄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관행적으로 호의를 베푼경우 의무가 되나요?작년에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자주(3-4번) 가며 제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여행갈때 아직 엔화가 남았으니 사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런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겐 담에 가면 또 내가 많이 부담하겟지라고 생각할까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호의가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되는 의무가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참신한가재137집 가압류 소송중인데요 가압류하기 전에...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쪽 재산을 압류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압류한 재산이 자기명의가 아니라고 하네여?보통 변호사가 압류할때 미리 압류할재산의 명의 조사를 하고 진행하지않나요? 그냥 하진않져? 소송2년째인데저희쪽 변호사는 별말이 없었거든여 근데 재산을 넘긴지 벌써 5년이 되었다는데 황당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차분한오색조207혹시친구한테 65정도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소송할수있나요?혹시친구한테 65정도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소송할수있나요? 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증거는카톡과 계좌거래있습니다. 받을수있나요? 그친구는 기초수급자라 매달80만원정도돈이나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