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제가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오늘 아침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던 중 모르는 분이 올린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솔로지옥을 자동재생이 설정되어 있어 갑자기 자동 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초 정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개인 시청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