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제가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던 중 모르는 분이 올린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솔로지옥을 자동재생이 설정되어 있어 갑자기 자동 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초 정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개인 시청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